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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 정답 ⑤ — 행정처분 이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당해 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4. ④ ㄱ, ㄴ
5. ⑤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은 확정된 과세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 뒤의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위헌결정만으로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당연히 미쳐 처분이 무효가 된다는 주장은 틀리다.
• ㄴ. ○ 과세처분이 불가쟁력이 생겨 확정된 뒤에는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헌결정이 확정된 과세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 ㄷ. ○ 과세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에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없다. 위헌결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당연히 미쳐 처분이 무효가 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② 과세처분이 불가쟁력이 생겨 확정된 경우, 그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위헌결정이 확정된 과세처분의 효력을 당연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 ③ 과세처분이 확정되었고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는 위헌결정이 없더라도, 과세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에는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없다. 대법원은 그 위헌결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도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두 진술을 함께 옳은 것으로 묶은 조합은 맞지 않는다. 옳은 보기에는 ㄷ도 포함된다.
• ⑤ ㄴ과 ㄷ은 옳고 ㄱ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은 ⑤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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