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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① —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정답)
2. ② ㄴ, ㄷ
3. ③ ㄹ, ㅁ
4. ④ ㄱ, ㄴ, ㅁ
5.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간접손실의 보상 가능성과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유형·절차 및 이주대책의 헌법적 성격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내용·한계를 정하는 일반적 규율과 특정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용침해를 구별한다. 재산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용침해에는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 ㄴ. ○ 해당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손실보상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제시된 대법원 판례도 보상금 지급청구뿐 아니라 보상청구권 확인청구의 소송 형태를 당사자소송으로 판시한다.
• ㄷ. × 명문의 보상 근거가 없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접손실이 보상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손실의 예견 가능성이 있고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다. 이의신청 재결을 거친 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야 한다는 진술은 소송의 피고와 절차를 잘못 설명한다.
• ㅁ. × 헌법재판소는 이주대책의 내용과 범위가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주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ㄷ·ㄹ·ㅁ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이 선지가 정답이다.
• ② ㄷ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보기 ㄱ·ㄴ과 함께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명문의 보상 근거가 없더라도 간접손실의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ㄹ과 ㅁ은 모두 틀린 진술이다. 보상금증액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며, 이주대책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도 아니다.
• ④ ㅁ은 틀린 진술이다. 이주대책의 내용과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며,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ㄷ과 ㄹ이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 ·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40에 제시된 판례 발췌: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4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4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4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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