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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4회(2015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甲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거나 그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2. ② 위 ｢사법시험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이 없어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甲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④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甲은 위 ｢사법시험령｣ 제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본안으로 하여 위 ｢사법시험령｣ 제4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없다. (정답)
5. ⑤ 甲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위 ｢사법시험령｣ 제4조가 폐지되어 더 이상 응시횟수의 제한이 없게 되는 등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甲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헌법소원에서는 대리인 선임, 보충성, 자기관련성, 가처분 및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청구인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이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처럼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데 이용할 일반법원의 소송절차가 없다면 거칠 구제절차가 없다. 그러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③ 자기관련성은 심판대상 규정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요건이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가지므로, 권리의 귀속에 관한 소명만으로 자기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④ 헌법재판소법에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소원에서도 본안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한 이 선지가 옳지 않다.
• ⑤ 심판계속 중 침해가 종료되어 더 이상 청구인을 구제할 현실적인 이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한다. 다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나 반복 가능성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포함한 진술은 옳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57조,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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