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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부탁하였다면,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② 사고운전자가 사고 후 주변사람의 신고로 도착한 구급차에 올라타서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면서 사고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1시간 가량 경과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자임을 밝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③ 운전자가 11세인 피해자의 왼쪽 손부분 등을 차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에서,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 하기에는 나이어린 피해자가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4.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86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5. 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수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별로 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도주차량죄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해 가해자를 확정하기 어렵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택시기사에게 병원 이송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구호와 경찰관의 현장 도착 전에 이탈했다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처음에는 사고와 무관한 사람처럼 행세했더라도, 사고운전자가 구급차에 동행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긴 뒤 약 1시간 후 자신의 과실과 신분을 밝혀 가해자를 확정할 수 있게 한 사정이라면 도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주차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③ 피해자가 11세이고 상해 정도를 스스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조치 없이 단지 혼자 귀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이유로 귀가시킨 것은 적절한 구호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귀가 조치는 도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④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사고운전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뜻하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의 설명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한다.
• ⑤ 업무상 과실로 여러 피해자를 사상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도주차량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며, 그 죄들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선지의 설명은 옳다.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형법 제286조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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