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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5회(2016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A시설공단과 甲건설회사 간의 공사도급계약은 사법상(私法上) 계약이며, 그 내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2. ② 甲건설회사가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A시설공단으로 하여야 한다.
3. ③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중 피고는 甲건설회사가 부실공사를 무마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4. ④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조항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수소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 甲건설회사는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정답)
5. ⑤ 甲건설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각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고, 그 처분에 대한 위헌제청 기각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공기업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은 사경제주체로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의 성립·이행 등 계약 내용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한다.
• ②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해당 공기업이 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A시설공단이 피고이고, 소관 부처 장관이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부실공사와 관련된 계약상 부실 이행과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는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 중 뇌물 공여를 새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
• ④ 수소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는 항고가 가능하다고 한 점에서 틀리며, 당사자는 요건을 갖추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취소소송을 제기해 본안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분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판결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그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5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5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5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회계원칙 등)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회 법전(기준일 2025-11-03)에서는 이 조문의 문구가 달라졌다. 결론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지금 법으로 공부한다면 아래 문구와 함께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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