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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1. ① 시계가 모조품으로 밝혀져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2. ② 乙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에 있는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乙은 이 채권을 가지고 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3. ③ 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이행을 지체하자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5. ⑤ 甲이 시계를 乙에게 인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의 권리와 요약자·낙약자 사이의 계약 해제 및 항변 관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옳다. 시계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면 乙은 그 계약에 기초한 丙의 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고, 丙이 취소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변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② 틀리다. 乙의 丙에 대한 300만 원 채권과 丙의 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청구권은 서로 대립하는 금전채권이므로, 상계의 일반 요건을 갖추면 乙은 300만 원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없다’고 단정한 점이 틀렸다.
• ③ 틀리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은 경우 乙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丙의 동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④ 틀리다. 乙이 丙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丙이 취득한 직접적인 권리를 이행한 것이고, 甲·乙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만으로 丙에게 지급된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丙에 대한 반환청구를 인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⑤ 틀리다. 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乙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甲·乙 사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丙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근거: 민법 제539조부터 제54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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