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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 정답 ② —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합의충당과 지정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나,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 (정답)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는 변제이익이 동일하다.
⑤ 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할 채무자가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변제충당에서는 법정 순서와 변제이익의 유무를 구별하고, 물상보증 담보의 존재만으로 변제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금이 여러 피담보채권을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충당한다.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지정으로 배당금의 충당 순서를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②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앞부분은 맞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있는 채무도 담보가 없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할 수 없으므로 뒷부분이 틀렸다.
③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이며,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사정상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다른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주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 제3자가 발행하거나 배서한 약속어음은 주채무자 자신의 어음이 아니므로, 그 어음이 담보로 교부된 채무가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물음의 설명은 옳다.
⑤ 비용과 이자가 남아 있는 이상 채무자가 일부 변제액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도록 지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그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근거: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281, 22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