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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ㄷ (정답)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은 압류 후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체납처분압류만으로는 경매개시 전 취득한 유치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보기별

• ㄱ.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자는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ㄴ. × 점유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이전받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그 등기 후 공사 완공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해야 한다.
• ㄷ. ○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절차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별개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서로 같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만 된 상태에서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민사유치권은 그 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 ㄹ. × 하자 및 손해액이 공사잔대금 이상이고 도급인이 잔대금 전부에 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의 잔대금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ㄷ만 옳다. 체납처분압류는 민사집행절차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지 않으므로,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 ② ㄱ과 ㄹ은 모두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해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하자에 관한 동시이행항변이 공사잔대금 전부에 미치는 경우에도 수급인이 의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아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ㄴ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효력 발생 후 공사 완공으로 생긴 경우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ㄴ은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후 발생한 점이, ㄹ은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장애가 된다.
• ⑤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아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ㄹ에서는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으로 공사잔대금채권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므로, 이행제공 없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320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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