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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정답)
3. ③ ㄷ
4. ④ ㄱ, ㄴ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의무자이고, 본등기로 직권말소된 중간등기상 권리와 그 회복청구의 상대방을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는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상대방은 매매예약 당사자인 甲입니다.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丙을 상대방으로 든 것은 틀립니다.
• ㄴ.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 뒤에 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되고, 그 등기를 바탕으로 설정된 丁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직권말소됩니다.
• ㄷ.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와 본등기가 무효라면 丙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신의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등기를 위해 甲을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ㄱ만을 옳은 보기로 든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 丙이 아니라 가등기의무자인 甲입니다.
• ② ㄴ만 옳은 보기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후의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 아니라 그에 기초해 설정된 丁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직권말소됩니다.
• ③ ㄷ은 틀린 보기입니다. 가등기와 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면 丙은 무효인 乙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의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회복등기 청구를 위해 甲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④ ㄱ은 틀리고 ㄴ은 옳으므로, ㄱ과 ㄴ이 모두 옳다는 이 선지는 맞지 않습니다. ㄱ의 청구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 丙이 아니라 가등기의무자 甲입니다.
• ⑤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함께 옳다고 한 이 선지는 맞지 않습니다. ㄷ과 달리 丙의 회복등기 청구에 甲을 상대방으로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108조 ·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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