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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③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정답)
④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토지 X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와는 별개인 토지 Y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쌍방의 공통 착오로 빠진 계약 내용을 보충할 때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선지별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와 별개로 문언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문언만으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내용, 체결 경위와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할 수 있다.
②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한다.
③ 쌍방이 계약의 전제·기초에 관하여 같은 착오를 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을 보충해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보충 기준은 당사자의 실제 의사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 목적·거래관행·적용법규·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이므로, 선지는 그 기준을 잘못 제시했다.
④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먼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 해석을 통해 확정한다. 양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매매 목적물에 관한 쌍방의 의사가 토지 X로 합치되어 있고 지번 표시만 착오로 토지 Y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계약은 표시된 지번이 아니라 쌍방이 의욕한 토지 X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