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③ —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②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해,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재산을 제한하며, 청산 중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당연히 금지되지는 않는다.

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② 상속채권자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의 범위를 제한할 뿐, 상속채권자에게 담보권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일부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산 종료 전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이 선지는 틀리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사람도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를 하면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 이는 형식적 경매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 경매인 경우에 관한 판례 법리다.
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므로, 상속재산이 없거나 채무보다 적더라도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주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근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