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7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
2. ② 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3. ③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반드시 5,000원이어야 한다.
4. ④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X회사의 자본금에는 변경이 없다. (정답)
5. 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B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주의 주주가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수와 액면가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선지별

• ① 자본금은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발행주식 200주의 액면가가 각 5,000원이므로 현재 자본금은 100만 원이다.
• ② 주식배당은 보유 주식의 종류에 따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므로, A에게 보통주식을, B에게 전환주식을 배당하는 것은 적법하다. 주식배당을 반드시 한 종류의 주식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정관은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은 액면주식인 보통주식이다. 전환주식과 보통주식의 액면가가 모두 5,000원이므로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이어야 한다.
• ④ 전환주식 1주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2주로 바뀌면, 그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총액은 10,000원이다. 기존 전환주식의 액면총액 5,000원보다 5,000원 증가하므로, 전환으로 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⑤ 주주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 따라서 전환주식 50주에 대한 전환청구를 한 때 신주의 주주가 된다.

근거: 상법 제451조 제1항(자본금) ·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 상법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상법 제350조 제1항(전환의 효력 발생 시기)

← 문 36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