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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③ — 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정답)
4. ④ ㄱ,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영업양도·조직재편의 주주총회 승인 예외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승인 요건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회사의 주요 자산인 호텔 부지를 양도하여 숙박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는 단순한 자산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 ㄴ. × 분할 후 신설회사의 주식 전부를 X가 취득하는 구조라도 회사분할에 필요한 주주총회 승인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 ㄷ. ○ Y가 X 발행주식총수의 91%를 보유한 상태에서 X를 흡수합병하므로 간이합병의 요건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ㄹ. ○ 문제에서 제시한 주식교환의 조건과 X 주식 90% 보유 주주의 동의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ㅁ. × 지배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위해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더라도,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은 그 매도청구에 앞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승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모두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 정답으로 고른 선지는 틀립니다. ㄱ은 중요한 자산인 호텔 부지의 양도로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여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고, ㄴ도 신설회사 주식을 전부 취득하는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분할의 주주총회 승인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② ㄴ은 승인 면제 사유가 아니지만 ㄷ은 X 발행주식총수의 91%를 가진 Y가 X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여서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ㄴ을 포함하고 ㄹ을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③ ㄷ은 합병 상대 회사인 Y가 X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므로 간이합병의 승인 생략 요건에 해당합니다. ㄹ도 주식교환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ㄷ·ㄹ을 고른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④ ㄱ은 영업의 폐지를 초래하는 중요한 자산의 양도로서 승인이 필요하고, ㅁ도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ㄹ은 승인 생략이 가능하지만, 이를 포함한 ㄱ·ㄹ·ㅁ 조합은 틀립니다.
• ⑤ ㄷ과 ㄹ은 승인 생략이 가능하지만, ㅁ은 승인 생략이 불가능하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특히 A가 자기 계산으로 X 주식의 97%를 보유하고 경영상 목적을 위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제360조의24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요건은 적용됩니다.

근거: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제3항

지문이 인용한 조문 — 제6회 시험용 법전

아래는 제6회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판(법전 수록 기준)의 문구다. 제6회 법전 수록 기준일을 함께 볼 것.

상법 제360조의24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⑤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⑥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경우 그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⑧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법원이 제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제13회 민사법 문 47 — 상법 제360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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