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③ —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
③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⑤ 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백지어음의 미보충 청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을 수 있으며, 백지보충권의 행사 시기는 백지로 남은 어음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① 어음이 백지어음이 아니라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발행인이 그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명책임을 발행인에게 둔 이 진술은 옳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상태로는 완성된 어음으로 적법하게 지급제시할 수 없다.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은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라는 진술은 옳다.
③ 이 선지는 미보충 상태의 재판상 청구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 점이 틀렸다.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 청구로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④ 수취인이 백지인 어음은 수취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인도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옳다.
⑤ 어음금액만 백지이고 만기는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진술은 옳다.

근거: 어음법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