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 정답 ② —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할 수 있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②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③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④ 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융통어음 항변은 당사자 사이에서 가능하지만, 기한 후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에 따라 대항할 수 있다.

①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와의 관계에서는 융통어음임을 이유로 어음상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발행인이 증명해야 한다.
② 기한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이 붙은 상태로 어음을 취득한다. 따라서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 후 배서로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게 융통어음 항변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선지는 틀리다.
③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상 권리가 소멸하고, 그 결과 어음소지인이 원인관계상의 채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문제 된다.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뒤 원인관계 채권까지 소멸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배서의 연속은 원칙적으로 형식상 연속이 요구되지만, 그 형식이 끊겼더라도 소지인이 중단된 부분의 실질적 관계를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할인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인채권에 관한 소송 제기만으로 어음채권 자체를 재판상 행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소 제기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어음법 제20조 제1항(기한 후 배서의 효력) · 어음법 제17조(인적 항변의 제한) · 어음법 제16조 제1항(배서의 연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