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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 정답 ① — ｢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상계와 달리 상호계산은 반드시 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야 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거래로 인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ㄴ.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가해자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호계산은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도 가능하지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계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상호계산은 상인 사이뿐 아니라 상인과 비상인 사이에도 상시 거래관계가 있으면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상인 간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고, 상호계산의 대상도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이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ㄴ. ×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는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가해자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ㄷ. ○ 상호계산 당사자가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항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ㄹ. ○ 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이 옳지 않은 설명이고 ㄷ과 ㄹ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다.
- ② ㄱ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르지 못했다.
- ③ ㄴ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모두 고르지 못했다.
- ④ ㄷ과 ㄹ은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른 선지가 아니다.
- ⑤ ㄱ과 ㄴ은 옳지 않지만 ㄹ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에 옳은 ㄹ을 포함했다.
근거: 민법 제496조 · 상법 제72조 · 상법 제76조 · 상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