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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 정답 ⑤ — 甲이 A법원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의관할의 변론관할 전환, 대여금의 증명책임, 변제충당 및 판단누락의 법리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합의로 정한 법원에만 제소하기로 한 합의관할은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로 이어질 수 있다. 乙은 변제라는 본안 항변을 하면서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A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ㄴ. ○ 금원이 오간 사실만 다툼이 없더라도 그 금원의 수수 원인이 대여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대여를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甲이 소비대차에 따른 금원 수수임을 증명해야 한다.
• ㄷ. ○ 乙이 변제조로 지급했다고 한 금원을 甲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에 충당될 근거를 甲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그 근거는 변제충당 합의 또는 법정충당 순위에 따른 우선성이 될 수 있다.
• ㄹ. ○ 변제 주장은 청구권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항변이므로 법원은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배척하는 판단을 전혀 하지 않으면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옳지만, ㄴ과 ㄹ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ㄷ과 ㄹ은 옳지만, ㄱ과 ㄴ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으로는 불완전하다.
• ③ ㄱ, ㄴ, ㄹ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으로는 불완전하다.
• ④ ㄴ, ㄷ, ㄹ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정답 조합으로는 불완전하다.
• ⑤ ㄱ부터 ㄹ까지 모두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물음의 정답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제30조(변론관할) ·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변제충당)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45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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