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 문 58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이 차용증 원본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는 데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
2. ②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3. ③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차용증의 백지부분을 제3자인 丙이 후일 보충하였더라도 그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정답)
4. ④ 제3자인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는데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5. ⑤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제출자가 증명하며,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은 백지문서의 사후 보충까지 당연히 증명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사본의 대용에 이의하면, 사본만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및 원본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상대방의 이의도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본 제출이 허용된다.
• ② 차용증은 사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뒤에야 그 기재내용의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한다.
• ③ 乙의 인장에 의한 인영임이 인정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지만, 이 사안처럼 내용이 백지인 문서를 제3자가 나중에 보충한 경우까지 그 추정만으로 진정성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백지 보충의 권한이나 보충된 내용이 乙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별도로 문제되므로, 선지는 인영의 인정만으로 진정성립을 단정한 점에서 틀렸다.
• ④ 제3자가 乙의 인장을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행위가 乙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甲이 제3자에게 대리권 등 정당한 권원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권한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차용증은 약정의 증거자료이지 그 기재내용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문서 기재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의 제출방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증명),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

← 문 57 · 제6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