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⑤ — 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② 통상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통상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별로 절차가 독립하므로 상소의 효력과 부대항소의 상대방도 그 범위에 한정된다.

① 차례로 경료된 등기에서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와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각 청구의 법률관계가 별개이므로 통상공동소송이다. 대법원도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②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별로 소송행위와 재판의 효력이 독립하므로 한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당연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상소한 공동소송인과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생긴다.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는 상소의 효력을 받지 않고 별도로 확정될 수 있다.
④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있다면 두 청구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병합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부대항소할 수 있다고 한 이 선지는 틀렸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66조, 제67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