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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 정답 ② —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③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소 제기나 채권양도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취득한다.

선지별

①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할 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도 채무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집행권원 취득이 양도 효력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진술이 틀렸다.
③ 가압류 후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취득하므로,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가압류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현실적인 추심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양도금지특약 위반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선의인지 여부 등에 따라 채권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채권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있다.
⑤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의 귀속 또는 지급 상대방이 불명확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사안에 맞게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선택 가능성 자체는 옳다.

근거: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