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⑤ —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
②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될 수 있다.
③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⑤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비죄는 법률에 특별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하고, 예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구별된다.

①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이루어진 방조행위라도 정범이 나중에 실행에 착수하면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틀리다.
② 예비죄에 대한 종범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범의 행위가 예비죄로 처벌되더라도 그 예비행위를 다시 방조한 행위를 예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및 위 조항이 열거한 범죄의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만,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그 열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약을 준비했다가 버린 행위를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예비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예비의 공동정범은 정범의 실행 착수를 반드시 요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⑤ 강도예비죄가 성립하려면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절도를 준비하며 발각될 경우 체포를 면탈하려고 칼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을 강도로 실행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제32조(종범), 제255조(예비, 음모), 제343조(예비, 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