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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④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⑤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문서위조·변조죄는 문서의 명의와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의 허위 기재만으로는 위조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① 변조 당시 명의인의 승낙이 없었다면, 나중에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에게 유리하거나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변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사후의 결과가 변조 당시의 승낙을 대신하지 않는다.
② 공동명의 문서의 명의자 중 한 사람이 다른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 내용을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선지는 그러한 경우에도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한 차용증에 허위 내용이 있거나 회사에 불리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작성명의인의 인장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표시가 없더라도 일반인이 명의인이 작성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문서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의사표시만을 담아야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법률관계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더라도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객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