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③ —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ㅁ이다.

문제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ㄴ.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ㄹ.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ㅁ.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ㄷ(×),ㄹ(×),ㅁ(○)
③ ㄱ(○),ㄴ(○),ㄷ(○),ㄹ(○),ㅁ(×) (정답)
④ ㄱ(○),ㄴ(○),ㄷ(○),ㄹ(×),ㅁ(×)
⑤ ㄱ(×),ㄴ(×),ㄷ(×),ㄹ(×),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옳다
ㄹ	○ 옳다
ㅁ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재산상 손해·이익은 법률상 채무의 유효성뿐 아니라 책임의 발생 가능성과 외형상 취득한 경제적 지위도 고려해 판단한다.

보기별

ㄱ. ○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위조해 기망한 상대방은 정유회사이므로,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액을 국가의 재산에 대한 편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ㄴ. ○ 법인의 채무부담행위가 법령 위반으로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만으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ㄷ.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같은 기회에 여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중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행위 전체를 포괄해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ㄹ. ○ 대표권 남용으로 회사가 어음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ㅁ. × 통정허위표시로 임대차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계약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쳐 외형상 임차인의 지위를 취득했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선지별

①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보지만, ㄱ과 ㄴ은 옳고 ㅁ은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②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보지만, ㄱ과 ㄷ은 옳고 ㄹ과 ㅁ은 옳지 않은 진술이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③ ㄱ·ㄴ·ㄷ·ㄹ은 옳고 ㅁ은 옳지 않다는 정오가 제시되어 있어 정답이다.
④ ㄱ·ㄴ·ㄷ은 옳다는 점은 맞지만, ㄹ을 틀린 진술로 보고 ㅁ을 틀린 진술로 본 조합은 확정된 보기별 정오와 다르다. ㄹ은 옳은 진술이다.
⑤ ㄱ·ㄴ·ㄷ·ㄹ·ㅁ의 정오를 각각 ×·×·×·×·○로 보지만, 확정된 정오와 맞는 보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