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 정답 ③ —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ㄴ.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ㄷ.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ㄹ.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ㅁ.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절차상 제한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한다.

ㄱ. ×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죄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리다.
ㄴ. ○ 피고인의 상고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된 경우에도 환송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ㄷ.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지와 실제 선고형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지는 구별해야 한다.
ㄹ. ×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결 전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독립항고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ㅁ. ×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원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허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그 결정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허가결정 후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리다.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 정답 조합은 ㄴ, ㄷ이다.
② ㄱ과 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므로 옳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에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
③ ㄴ과 ㄷ은 모두 옳고, 이 문항에서 옳은 보기 전체를 정확히 묶은 조합이다.
④ ㄴ과 ㄷ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포함한 조합이다.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⑤ ㄴ은 옳지만 ㄹ과 ㅁ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만을 묶은 조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