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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② —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정답)
3. ③ ㄱ, ㄹ, ㅁ
4. ④ ㄴ, ㄷ,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쓰일 때 증인 지위·반대신문권과 전문법칙을 따져야 한다.

보기별

• ㄱ. ○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상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그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 ㄴ. ○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조서 작성자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인으로 인한 증거능력의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
• ㄷ. × 공범의 자술서가 사망으로 진술 불능인 경우에 작성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범의 수사단계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선지의 결론은 틀리다.
• ㄹ.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증인신문과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 ㅁ. × 공동피고인 乙의 자백은 甲의 자백과 별개의 증거이므로, 甲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사망한 공범의 수사단계 자술서라고 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만으로 곧바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② ㄱ, ㄴ, ㄹ은 옳고 ㄷ, ㅁ은 틀리다. 따라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것은 ②이다.
• ③ ㄱ과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다. ㅁ과 달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ㄴ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고, ㄱ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특히 ㄱ은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 지위에 있다는 법리에 따른다.
• ⑤ ㄹ은 옳지만 ㄷ과 ㅁ은 틀리고, ㄱ과 ㄴ은 옳은 보기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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