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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 정답 ①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이다.

문제

1. ① ㄱ, ㄷ (정답)
2. ② ㄴ, ㄹ
3. ③ ㄱ, ㄷ, ㅁ
4. ④ ㄱ, ㄹ, ㅁ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의 구별 및 재정신청의 절차·효과를 확인한다.

보기별

• ㄱ. ×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 처분을 한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 ㄴ. ○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기소유예 처분이라 한다.
• ㄷ. × 고소권자의 재정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치는 절차이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어 반드시 항고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한다.
• ㄹ. ○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추가 제한된다. 다만 그 제한이 미치는 사건은 법원이 공소제기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실제로 심리·판단하여 기각결정의 대상으로 삼은 사건이다.
• ㅁ. ○ 재정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담당검사로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 결정에 따른 공소는 취소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과 ㄷ은 틀린 진술이고, ㄴ·ㄹ·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ㄴ과 ㄹ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ㄱ과 ㄷ을 빠뜨렸다.
• ③ ㄱ과 ㄷ은 틀렸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은 틀렸지만 ㄹ과 ㅁ은 옳은 진술이다. 또한 틀린 ㄷ을 빠뜨렸다.
• ⑤ ㄷ은 틀렸지만 ㄹ과 ㅁ은 옳은 진술이다. 또한 틀린 ㄱ을 빠뜨렸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4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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