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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1. ① 甲의 혐의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제1심 법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甲에 대해 乙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乙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2. ② 항소심 법원이 乙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한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나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乙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3. ③ 만일 乙이 검찰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甲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은 乙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4. ④ 乙이 증인신문에 앞서 법원에 甲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차폐시설의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5. ⑤ 항소심 법원이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금품수수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때의 신빙성 기준과 항소심의 심사 한계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금품수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진술 내용의 합리성·객관적 상당성·일관성, 진술자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 ② 일부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나 제1심 판단에 의문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제1심이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추가 증거조사로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은 신빙성 부족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단정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 ③ 제1심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심증으로 판단하므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④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두는 것과 달리 변호인까지 차폐하면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에 대한 차폐는 반대신문권 보장과 증인 보호를 함께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⑤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항소심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나고,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공개 심리는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 형사소송법 제2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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