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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ㄹ
2. ② ㄴ, ㄷ
3. ③ ㄱ, ㄷ, ㅁ
4. ④ ㄴ, ㄷ, ㄹ (정답)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는 불이익변경이 금지되고, 약식명령의 확정 시점·기판력 기준과 법관의 제척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두 죄는 하나의 운전행위가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ㄴ. × 정식재판 청구 뒤에도 법원이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보관 사실을 공소제기의 효력과 연결한 진술이 틀렸다.
• ㄷ.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정식재판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가능하다는 진술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 ㄹ. × 약식명령은 재판서 송달로 고지되고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지만, 그 사정만으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송달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기판력의 기준 시점을 송달시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ㅁ.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에 해당하여 제척사유가 된다. 제시된 판례도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더라도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여 이 법리를 인정한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틀리지만, 틀린 ㄹ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③ ㄷ은 틀리고 ㄱ·ㅁ은 옳다. 그러나 틀린 ㄴ·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④ ㄴ·ㄷ·ㄹ은 모두 틀린 보기이고, ㄱ·ㅁ은 옳은 보기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⑤ ㄴ·ㄹ은 틀리고 ㅁ은 옳지만, 틀린 ㄷ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법관의 제척),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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