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형사법 선택형 › 문 6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 정답 ① —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 甲이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 A에게 수술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술하던 도중 출혈 등으로 A가 사망한 경우, A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甲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A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甲의 설명의무위반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정답)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③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④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과실범의 주의의무·업무성·인과관계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선지별

①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적법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인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환자가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설명을 받았더라도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법령상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도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범에서 말하는 계속적 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화재 예방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과 한의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각 의료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당시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⑤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 위반이라도 법규의 해석상 과실범까지 처벌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면 과실범 처벌이 가능하다. 과실범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