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 정답 ④ —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ㄷ.｢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ㄹ.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심신장애 판단의 주체와 강요된 행위의 폭력 개념, 확정판결 후 공범 사건에서의 위증 성립 여부를 구별한다.

ㄱ.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고 해서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결함의 정도와 범행 당시의 상태 등을 살펴 심신장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ㄴ. ×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를 배제한 진술은 틀리다.
ㄷ.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의 종류·정도와 범행 전후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ㄹ. ○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이미 자신에 대한 재처벌 위험이 없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 기대된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종전부터 범행을 부인해 왔다는 사정은 기대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①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에 대한 정답 조합이 아니다. ㄱ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에 따라 심신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ㄴ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의미에서 윤리적 의미의 강압을 배제한다.
② ㄹ은 옳지만 ㄱ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도 그 정도가 심하면 심신장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뿐 아니라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도 포함된다.
④ ㄷ과 ㄹ은 모두 옳다.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공범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위 증언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따라서 ㄴ까지 포함한 이 조합은 옳은 진술만을 고른 것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0조 · 형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