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② —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ㄴ.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응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A회사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A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ㄷ.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

ㄹ.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ㅁ.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한 달 여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① ㄴ, ㄹ
② ㄷ, ㄹ (정답)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옳다
ㄷ	× 틀리다
ㄹ	× 틀리다
ㅁ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타인의 업무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위법하게 정지된 업무나 반사회성이 큰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기별

ㄱ. ○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권 행사는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사장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가 될 수 있다. 사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공사의 채용업무가 사장 자신의 업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ㄴ. ○ 채용시험이 지원자의 학력·경력뿐 아니라 지능·경험·교육정도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타인 명의의 허위 이력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행위는 채용 담당자에게 오인·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한 위계에 해당한다.
ㄷ.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생활상 용인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문은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ㄹ. ×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그 결정에 반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제시문은 정지된 업무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점에서 틀렸다.
ㅁ. ○ 대출금 회수를 명목으로 하더라도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한 달 동안 수백 차례 전화하는 등 과도한 전화공세를 하면 채무자의 간판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 제시된 사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선지별

①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틀린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② ㄷ과 ㄹ은 틀린 진술이고, 문제에서 정한 정오에 따라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포함한 조합이다.
③ ㄷ과 ㄹ은 틀렸지만 ㄱ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④ ㄷ은 틀렸지만 ㄱ과 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⑤ ㄷ과 ㄹ은 틀렸지만 ㅁ은 옳은 진술이므로, 틀린 보기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