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6회 형사법 선택형 › 문 9

제6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④ —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6회(2017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ㄱ, ㄷ, ㅁ
4. ④ ㄱ, ㄹ, ㅁ (정답)
5. ⑤ ㄷ,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의의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가중요건별로 판단하며, 결과적 가중범·부작위범·친족상도례에서도 각 요건의 인식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작위의무자가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용인·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더라도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이 충족되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 ㄷ. ○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방화죄는 물건을 불태우는 행위 외에 공공의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그 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위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
• ㄹ. ×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행위자가 그 친족관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도 필요하다는 이 진술은 틀리다.
• ㅁ. ×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흉기휴대 특수절도죄에서 흉기 휴대는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행위자는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지 않은 진술이지만 ㄴ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정답은 ㄱ·ㄹ·ㅁ을 모두 포함한 ④이다.
• ② ㄴ과 ㄷ은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보기의 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과 ㅁ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은 진술이고, 옳지 않은 ㄹ도 빠져 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④ ㄱ·ㄹ·ㅁ은 옳지 않은 진술이고 ㄴ·ㄷ은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④이다.
• ⑤ ㄷ은 옳지만 ㄹ·ㅁ은 옳지 않고, 옳지 않은 ㄱ도 빠져 있다. 따라서 옳지 않은 보기 전체를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167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제344조

← 문 8 · 제6회 형사법 선택형 목록 · 문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