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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 정답 ③ —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정답)
4. ④ ㄱ, ㄴ
5.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의 추정력과 등기원인의 증명책임은 등기명의자와 상대방의 권리취득 경위에 따라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乙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甲은 등기의 무효를 뒷받침할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쌍방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甲이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 ㄴ. × 乙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기 위해서는 甲이 A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등 등기의 무효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대리권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승소가 정해지지 않는다.
• ㄷ. ○ 사정 명의인 B의 유일한 상속인인 丙의 권리승계가 다툼 없고, 甲이 B로부터 매수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甲의 보존등기만으로 丙의 권리주장을 배척할 수 없고, 丙이 승소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린 진술이다. 甲 명의 보존등기 뒤 乙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다툼 없으므로 乙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甲이 이전등기의 무효를 뒷받침할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양측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甲이 승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② ㄴ은 틀린 진술이다. 乙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 관한 주장에도 미치므로, 甲은 A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야 한다. 대리권 존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甲이 승소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ㄷ은 옳은 진술이다. 사정 명의인이 B이고 丙이 B의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다툼 없으므로, 丙은 그 권리를 승계한 소유자임을 뒷받침한다. 甲의 보존등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사정 명의인 측 권리관계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甲이 B로부터 매수했다는 취득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丙의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④ ㄱ과 ㄴ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ㄴ은 틀리고 ㄷ은 옳은 진술이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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