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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ㄴ(×),ㄷ(○) (정답)
2. ② ㄱ(○),ㄴ(×),ㄷ(○)
3. ③ ㄱ(○),ㄴ(○),ㄷ(○)
4. ④ ㄱ(×),ㄴ(○),ㄷ(×)
5. ⑤ ㄱ(○),ㄴ(○),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담보에서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기별

• ㄱ. × 가등기담보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채무자는 적법한 변제공탁을 해야 채무를 면한다. 이 지문처럼 그때까지의 채무원리금만을 공탁한 것으로는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다.
• ㄴ. ×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본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 ㄷ. ○ 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담보목적 부동산의 시가가 채무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경매신청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ㄱ·ㄴ은 틀리고 ㄷ은 옳다는 조합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ㄱ을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받을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이 지문과 같이 채무원리금만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 볼 수 없다.
• ③ ㄱ과 ㄴ을 모두 옳다고 본 점이 틀렸다. ㄱ의 공탁은 적법하지 않고, ㄴ의 본등기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효력을 갖지 않는다.
• ④ ㄴ을 옳다고 본 점과 ㄷ을 틀렸다고 본 점이 모두 잘못이다.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소유권 취득이나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효력이 없지만,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ㄱ과 ㄴ을 옳다고 본 점이 틀리고, ㄷ을 틀렸다고 본 점도 틀렸다. 올바른 정오는 ㄱ·ㄴ이 ×, ㄷ이 ○이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2조 · 민법 제487조, 제4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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