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甲은 그 소유인 X 아파트에 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丙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乙은 전세기간 만료일에 甲에게 X 아파트를 반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甲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乙에 대하여만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ㄴ.丙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甲에게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甲은 전세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다.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전세기간 만료 후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전에 도래하는 경우, 甲은 위 상계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전세권설정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丙이 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이 전세권말소에 대하여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정답)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옳다
ㄴ	× 틀리다
ㄷ	× 틀리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 대항 시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ㄱ. ○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전세금 반환채권에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된다. 따라서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ㄴ. ×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 甲의 대여금채권은, 전세권저당권자의 권리보다 앞서 상계 기대가 보호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채권의 변제기가 압류·전부명령 송달 전에 도래했더라도, 이를 들어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ㄷ. ×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되며, 선의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丙이 전세권 설정의 허위성을 과실로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면 보호될 수 있어, 전세권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① ㄴ만 옳지 않은 것으로 든 조합이지만, ㄷ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② ㄷ만 옳지 않은 것으로 든 조합이지만, ㄴ도 옳지 않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③ ㄱ은 옳지만, ㄴ과 ㄷ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④ ㄴ과 ㄷ이 모두 옳지 않고 ㄱ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⑤ ㄱ까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ㄱ은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371조 · 민법 제4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