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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문항 — 정답과 문항별 정리

글 팀캣 법무팀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은 70문항이다. 문항 유형은 단일형 37 · 조합형 27 · ○× 표시형 6이다. 정답은 법무부 확정 정답이다.

문항	묻는 것	정답	유형	해설
문 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0	아래 각 소가 모두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2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14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①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1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8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1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0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4	다음 각 사례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운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5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27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2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29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합계약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0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1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2	미성년후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3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4	유언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5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7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3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39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0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2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3	이러한 경우 회사의 부실등기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4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5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6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4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8	서울에 본점을 둔 A주식회사가 부산에 본점을 둔 B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49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0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1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2	甲이 乙에게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3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4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③	○× 표시형	AI · 자동 승인
문 55	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56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②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7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8	변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③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59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0	재판의 누락 또는 판단의 누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2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③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4	소송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5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6	추후보완항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	조합형	AI · 자동 승인
문 67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8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⑤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69	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단일형	AI · 자동 승인
문 70	회사관련 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②	단일형	AI · 자동 승인

기출 원문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유형은 확정 정답과 발문에서 기계로 가른 것이다(조합형·○× 표시형은 정답에서 보기별 정오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