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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 정답 ③ —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정답)
4. ④ ㄱ, ㄷ, ㅁ
5. ⑤ ㄴ,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연대채무의 구상은 연대보증과 달리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 구상은 피해자에 대한 시효와 구별된다.

보기별

• ㄱ. ○ 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내부관계에서 정한 비율에 따르며, 丙의 무자력으로 생긴 부담도 다른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법정 방식으로 나뉜다. 이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1,200만 원을, 연대의 면제를 해 준 A에게 3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 연대채무자는 공동면책을 얻으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할 수 있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가 구상권 행사의 요건은 아니다.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요구하는 연대보증인의 구상 규정과 혼동한 진술이다.
• ㄷ. ○ 연대채무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부담부분 약정이 있거나 채무 부담과 관련한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 약정 또는 비율에 따라 정한다.
• ㄹ.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것만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관계와 구상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배상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구상을 배제할 수 없다.
• ㅁ.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다. 다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가해자들의 구상의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본다.

선지별

• ① ㄱ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두 보기를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다. ㄴ은 연대채무자의 구상에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를 요구하고, ㄹ은 피해자에 대한 시효소멸만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구상까지 당연히 배제한다.
• ④ ㄱ·ㄷ·ㅁ은 모두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ㄴ과 ㄹ은 틀리지만 ㅁ은 옳으므로, 이 선지의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427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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