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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ㄷ이다.

문제

1. ① ㄱ (정답)
2. ② ㄴ
3. ③ ㄷ
4. ④ ㄱ, ㄴ
5. ⑤ ㄱ,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 유용합의는 그 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그 채권자는 직접 또는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보기별

• ㄱ. ○ 가등기 유용합의에 따른 丙의 부기등기는 丁의 가압류기입등기 후에 마쳐졌다. 따라서 丙은 그 유용합의를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ㄴ. × 丁은 가압류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丙의 가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권리가 없다. 가등기 유용을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직접 말소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ㄷ. × 가등기 유용합의는 甲과 丙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甲에게 丙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丁도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 ① ㄱ만 옳다. 가등기 유용합의에 따른 丙의 가등기이전 부기등기는 丁의 가압류기입등기 뒤에 마쳐졌으므로, 丙은 가등기 유용을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 ㄴ은 틀리다. 가압류채권자인 丁은 그 지위만으로 丙의 가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없다. 丙의 가등기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과 丁에게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③ ㄷ은 틀리다. 甲과 丙 사이에서는 가등기 유용합의가 이루어져 丙의 가등기를 말소할 甲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丁이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丁에게 유용합의를 대항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보전채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④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ㄱ과 ㄴ을 함께 옳은 것으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丁은 丙에게 가등기 유용을 대항할 수 없으나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ㄱ은 옳지만 ㄷ은 틀리므로, ㄱ과 ㄷ을 함께 옳은 것으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의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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