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②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甲 소유인 X 토지에 乙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甲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丁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乙이 저당권회복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丁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ㄴ.丙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X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배당이의소송을 통하여 위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더라도 乙은 배당받을 수 없다.

ㄷ.위 토지가 경매되어 丙이 배당받고 乙이 배당받지 못한 경우 乙은 자신이 선순위 배당권자였음을 주장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ㄴ
② ㄷ (정답)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보기	정오
ㄱ	× 틀리다
ㄴ	× 틀리다
ㄷ	○ 옳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조로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은 실체적으로 존속하므로 배당이의 및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 보호될 수 있다.

보기별

ㄱ. × 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위조로 말소등기를 하여 회복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丁이 말소 후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丁을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ㄴ. × 위조에 의한 말소는 乙의 저당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말소의 무효와 선순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ㄷ. ○ 乙이 선순위 저당권자임에도 배당받지 못하고 후순위 저당권자인 丙이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취득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① ㄴ은 옳지 않다. 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 서류로 말소되었더라도 저당권이 실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이의소송에서 말소의 무효와 선순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② ㄷ은 옳다. 丙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배당받고 乙이 선순위 저당권자임에도 배당받지 못했다면, 丙은 선순위 배당액만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ㄱ은 옳지 않다. 저당권회복등기청구는 위조로 말소등기를 하여 회복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丁은 말소 후 토지를 취득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회복등기청구의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ㄱ이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丁을 회복등기청구의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ㄷ은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므로 옳다.
⑤ ㄴ이 틀렸으므로 옳지 않다. 위조로 말소된 선순위 저당권의 존속을 배당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ㄷ은 丙이 선순위 배당액을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옳다.

근거: 민법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