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 정답 ①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②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 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에 관한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乙과 丙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甲이 승낙을 거절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丙이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乙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었다면, 丙과 乙의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丙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의 계약으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에 대하여 대등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원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중첩적 채무인수의 구상·상계 효과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①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원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민법 제458조에 따라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또는 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인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거절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거절로 확정된 승낙 여부를 뒤집어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④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채무자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면 두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중첩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져 두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면 그 범위에서 원채무자의 채무도 소멸한다. 그러므로 상계의 대등액에서 乙의 채무도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민법 제454조(채무자와 제삼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5조(승낙 여부의 확답의 최고), 제458조(인수인의 항변권),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