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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⑤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1. ① ㄱ(○),ㄴ(○),ㄷ(○)
2. ② ㄱ(×),ㄴ(×),ㄷ(○)
3. ③ ㄱ(×),ㄴ(○),ㄷ(×)
4. ④ ㄱ(×),ㄴ(○),ㄷ(○)
5. ⑤ ㄱ(○),ㄴ(○),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 표시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의 표시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중도금의 자동해제 특약은 약정된 조건의 성취로 해제될 수 있지만, 잔금 자동해제에는 매도인의 동시이행 의무 이행·제공이 문제된다.

보기별

• ㄱ. ○ 중도금 지급기일을 정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은, 그 약정에 따라 지급기일까지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취지이다. 이 지문에서는 그 특약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계약은 자동해제된다.
• ㄴ. ○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2017. 3. 3. 별도의 이행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ㄷ. ×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매도인이 등기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만을 이유로 자동해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잔금 자동해제 특약이 있더라도 이 사안에서 매도인의 서류 제공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결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ㄱ·ㄴ·ㄷ 모두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② ㄱ은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옳다. ㄴ도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옳으므로, 두 보기를 틀렸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③ ㄱ은 옳고 ㄴ도 옳으며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을 틀렸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④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다. ㄷ까지 옳다고 한 조합은 맞지 않는다.
• ⑤ ㄱ·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보기의 정오를 정확히 조합한 선택지이다.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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