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 문 36

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1. ① ㄱ
2. ② ㄱ, ㄴ
3. ③ ㄷ, ㄹ (정답)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해야 하며, 현물배당은 정관 근거를 두고 상법상 선택권·소액주주 처리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보기별

• ㄱ. ×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중 제안서 제출 시기가 충족되지 않았다. 주주총회일은 2017. 6. 16.이므로 6주 전은 2017. 5. 5.인데, 乙은 2017. 5. 15. 제안서를 전달했다.
• ㄴ. × 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정관 규정 없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할 수 없다. 특히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현물배당을 정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법상 요건과 맞지 않는다.
• ㄷ. ○ 정관으로 현물배당 대신 금전으로 배당받기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권리를 두는 정관변경은 허용된다.
• ㄹ. ○ 정관에 근거하여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으로 배당할 수 있고, 그 일정 수와 금액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ㄹ은 맞으므로, ㄱ만을 고른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ㄱ과 ㄴ은 모두 틀리고 ㄷ·ㄹ은 맞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③ ㄷ과 ㄹ은 모두 옳고 ㄱ·ㄴ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④ ㄱ이 틀린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고, 옳은 ㄴ이 아니라 ㄷ·ㄹ만 포함한 것도 아니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ㄴ은 틀린 보기인데 포함되어 있으므로, ㄷ·ㄹ이 옳더라도 이 조합은 옳지 않다.

근거: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 상법 제462조의2 제1항·제2항

← 문 35 · 제7회 민사법 선택형 목록 · 문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