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ㄹ이다.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ㄴ.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이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ㄷ.채무자가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더라도 그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ㄹ.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고인 제3채무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원고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ㅁ.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채무자가 시효기간 도과 후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담보부동산의 사용수익은 이자·지연손해금의 변제에 갈음하면 시효를 중단시키고, 압류·승인 등의 시효효력은 이해관계인별로 판단한다.

ㄱ. × 담보가등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사정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수익이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자 등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므로, 지문처럼 단정한 것은 틀리다.
ㄴ. ○ 연대채무자 한 사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는 그 사람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그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ㄷ. ○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부담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므로,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ㄹ. × 제3채무자나 수익자·전득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언제나 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리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그러한 시효소멸 주장이 허용될 수 있다.
ㅁ. ○ 부동산 양수인은 저당권의 부담을 받는 이해관계인이다. 부동산 양도 후 채무자가 시효완성 뒤에 한 채무승인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효력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