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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이다.

문제

1. ① ㄱ, ㄷ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정관변경의 특별요건이고, 손해 판단은 실질적 불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보기별

• ㄱ. × 종류주주총회 결의에는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된다. 정관으로 법정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는 있어도 감경하여 법정 요건을 낮출 수는 없으므로, 감경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종류주주총회 결의는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특별요건이다. 따라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다고 하여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ㄷ. ○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지는 직접적인 불이익뿐 아니라 외견상 평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포함해 판단한다. 해당 종류주주가 유리한 면과 불이익한 면을 함께 얻는 경우도 손해에 해당할 수 있다.
• ㄹ. ○ 상법 제436조는 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으로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한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두 보기만을 옳은 것으로 든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ㄱ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두 보기만을 옳은 것으로 든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ㄴ과 ㄷ은 옳지만, ㄹ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④ ㄴ과 ㄹ은 옳지만, ㄷ도 옳은 보기이므로 이를 빠뜨린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⑤ ㄴ·ㄷ·ㄹ은 옳고 ㄱ은 틀리므로,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조합이다.

근거: 상법 제434조 · 상법 제435조 · 상법 제436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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