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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증자등기 직후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A, B, C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해임사유에 해당한다.
2. ② X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 X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 가처분인용결정 전에 A가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가처분인용결정 이후에도 甲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는 B이다. (정답)
5. ⑤ 가처분인용결정은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그 결정은 상업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요건·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차용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증자등기 직후 이를 인출해 차용금을 변제한 것은 실질적인 자본충실을 해치는 행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사의 중대한 임무해태 등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
• ②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가 제기할 수 있고,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제기해야 한다. 이사해임의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 ③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임의 소 제기 전에도 이러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가처분인용결정으로 A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회사의 대표권은 원칙적으로 그 직무대행자에게 있다. 결정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 등기한 B가 결정 이후에도 당연히 회사를 대표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⑤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등기사항인 경우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법 제429조 · 상법 제407조 · 상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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