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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1. ①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하여 甲회사는 신주를 배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2. ② 신주인수권자가 그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甲회사가 승낙하면 그 양도는 유효하다.
3. ③ 신주인수인은 甲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그 납입채무와 甲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4. ④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甲회사는 이를 이사회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정답)
5. ⑤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주주의 신주인수권 행사·양도, 상계와 실권주의 처리는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신주인수권자가 적법하게 청약하면 회사는 그 청약에 따라 신주를 배정해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거절할 수 없다.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청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회사의 자의적인 배정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정관이나 결의 등에 따른 양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되지만, 회사가 그 양도를 승낙하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양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승낙한 경우에도 양도가 무효라고 단정한 진술이 아니므로 옳다.
• ③ 신주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신주인수대금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회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옳다.
• ④ 실권주가 생기더라도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관에 실권주 처리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할 수 없다’는 단정이 틀렸다.
• ⑤ 정관상 신주발행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이사회 결의의 흠만으로 신주발행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진술은 옳다.

근거: 상법 제416조(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 · 상법 제421조 제2항(주금의 납입과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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