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④ —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甲합명회사와 乙합명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ㄴ.A주식회사가 A회사의 완전자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ㄷ.C주식회사의 모든 주주가 동의하며 C회사 주주가 자신이 소유하는 회사 주식의 전부를 완전모회사가 되는 D주식회사에 이전하고 D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ㄹ.E주식회사가 E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F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E회사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 주식은 F회사에 이전하고 F회사가 그 주식이전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E회사의 주주가 배정받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ㅁ.X주식회사가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분할회사인 X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인 Y회사가 분할 전의 X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분할의 경우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합병·조직재편별로 채권자 이의절차가 필요한지 구별한다.

ㄱ. × 합명회사 사이의 합병도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이의절차가 필요하다. 회사의 종류가 합명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ㄴ. ×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완전자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이의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ㄷ.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조직재편이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ㄹ.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받는 조직재편이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ㅁ. ○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면 채권자는 두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근거: 상법 제232조 · 상법 제527조의5 · 상법 제530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