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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 ㅁ이다.

문제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정답)
5.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만기 후 백지보충·양도의 효력과 어음항변의 대항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丙이 만기 다음 날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丁에게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丁에게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나 그 효력은 지명채권양도뿐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 ㄴ. × 어음상 권리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처럼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戊가 甲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틀리다.
• ㄷ. ○ 甲은 丁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인적항변을 戊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기의 진술은 옳다.
• ㄹ. ○ 丁이 戊에게 어음을 양도한 뒤 이를 회수하더라도, 그 회수만으로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새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보기의 진술은 옳다.
• ㅁ. ×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지인에게 인적항변을 대항할 수 있다.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甲이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丁의 권리 취득을 단순한 지명채권양도로만 볼 수 없고, 戊의 권리행사에 丁의 통지나 甲의 승낙도 필요하지 않다.
• ②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ㄷ은 甲이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진술이다.
• ③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어음상 권리행사에 지명채권양도 방식의 통지나 승낙은 필요 없지만, 丁이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ㄷ과 ㄹ은 옳다. 甲은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고, 丁이 어음을 戊로부터 회수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지 않은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
• ⑤ ㄹ은 옳지만 ㅁ은 틀리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라면, 甲은 어음법상 인적항변의 제한에 따라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거: 어음법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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