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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①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자가 사원인 경우 회사는 그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②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 ④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집행·대표권 규율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회사가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사원인 업무집행자에 대한 회사의 구상권이 출자금액 한도로 제한된다는 부분이 틀리다. 사원으로서의 유한책임은 출자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집행자가 자신의 불법행위 등으로 부담하는 책임까지 출자액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자연인을 정하고, 그 자연인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 업무집행자의 직무수행자를 정해 사원들에게 알리도록 한 설명은 옳다.
- ③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는 업무집행자의 경업을 제한하는 규율에 부합한다.
- ④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경우, 사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합자회사에 관한 판례도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 청구권을 인정하여 이 법리와 부합한다.
- ⑤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대표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대표 방식과 별개로, 제시된 대표자 지정 방법 자체는 옳다.
근거: 상법 제198조(경업의 금지), 제205조 제1항(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7조(회사대표), 제210조(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