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 정답 ⑤ —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7회(2018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ㄴ.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한다.

ㄷ.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행위에만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ㄹ.명의차용자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선의의 거래로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거래상 채무에 관한 책임이다.

ㄱ. ○ 상법 제24조의 책임은 금반언·외관주의에 따라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ㄴ. ×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영업주인 외관 아래 거래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한 것이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상법 제24조가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ㄷ.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거래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다.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한 행위로 생긴 채무까지 명의대여자에게 같은 조의 책임을 확장할 수는 없다.
ㄹ. ○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나 그 채무자의 승인 등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차용자에 대한 청구·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이 없다.

근거: 상법 제24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원본 미확인)